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두38345 판결
[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2012]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3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누13309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
2015년
5. 부산고등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누21582 판결
[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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